ADVFN – 연방 판사는 도어대시 (NYSE:DASH), 그럽허브(Grubhub) 및 우버 (NYSE:UBER)가 레스토랑에 식사 배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뉴욕시를 고소할 수 있다고 화요일 말했다.

맨해튼의 미국 지방 판사 그레고리 우즈(Gregory Woods)가 이 법은 원고들이 식당과 계약할 권리를 박탈하고 손실을 안고 뉴욕에서 운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 헌법과 뉴욕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음식 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15%, 광고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5%로 제한하려는 시의 “그렇게 공개되지 않은” 의도는 “지역 ‘영세(mom and pop)’ 상점에 대한 경제적 보호주의와 주 밖의 부유한 제3자 플랫폼에 대한 적대감”을 이 회사들이 그럴듯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이 법의 주요 목적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식당 주인들이 고용을 삭감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법무부서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캐비어, 심리스 앤드 포스트메이츠(Caviar, Seamless and Postmates)의 원고 측 변호사들도 유사한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임시 대응으로 이 한도를 채택해,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레스토랑 업계를 지원했다.

2021년 8월 상한제를 영구화했고,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이 다음 달 제기됐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도 요구된다.

우즈는 원고들이 법이 레스토랑과의 계약에 따라 더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능력을 위헌적으로 방해했다고 적절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억 달러의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이 법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주 외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여, “내재적 주 간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원고들은 커미션 상한제로 인해 배달 비용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부과되고 레스토랑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 당시 샌프란시스코도 영구 수수료 상한선도 제정했다.

** 참고: 내재적 주간 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 주(state)의 입법이 다른 주의 이익을 차별하는 경우, 이것이 연방의회의 주간 통상을 심하게 훼방하는 경우는 연방의회의 권한(commerce power)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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