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미국의 접근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설명 자료 준비 등 철저한 대비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각서와 관련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