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두산 겨냥..."지배주주 이익만 우선, 정부 노력에 찬물 끼얹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 및 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발맞춰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겨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과정에서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두산밥캣과 적자를 낸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가 비슷하게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들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두산의 합병신고서 등에 정정을 요구하며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이 원장은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 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도 환기했다. 그 연장에서 의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도록 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은 주주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도 "이제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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