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해소, 공정위와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해소를 위해
공정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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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감독당국이 시장 독점을 제한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라며 "공정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겠다"라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잘 안돼 있는 부분이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특정거래소의 독과점"이라며 "최근 FIU
현장검사에서도 무려 70만건의 신원조사 미흡이 드러났다"고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의 진출이 허용되면 당연히 독과점 가능성이 높다"라며 "차라리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여 민간증권거래소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