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를 경제부총리급으로 규정하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카운터파트너로 낙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복현 원장과의 경제정책 논의 강화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9일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에 “당내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를 사실상 경제부총리거나 그 이상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복현 원장이 추진하는 주주이익 기반의 상법개정이나 금투세 시행 연기, 상속세 인하 등 경제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내 물밑 협상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의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상속세 인하 뒤 일반과세 상향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나 기재부는 상속세 인하 시 일반과세 상향 정책에 대한 내용을 축소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살 정도로 상속세 인하 필요성만 되풀이하고 있다.

탈세 만연의 해법인 상속세를 인하해 재정 수입이 줄면 자연스레 일반과세를 상향 조정해야 하고, 이 경우 대다수 국민의 부정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투세 폐지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행태라는 점도 기재부의 이중적 태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주주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취지는 좋으나 발원지가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이복현 원장의 배임죄 폐지 후 상법 개정 추진 의견에 나름의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다분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아지는 민주당의 이복현 원장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 등 경제관료 패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치호 행정학 박사 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이복현 원장의 월권 논란은 취임 이후 계속되어 온 논쟁거리였다”면서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물밑 협상 책임자로 민주당이 정했다면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경제 정책 배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