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금투세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9월 중 체코를 직접 방문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