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며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김병환 후보자는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이라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당시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1400만 명 정도 된다.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고 지적하자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잘 버텼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선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잘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해야 할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실물경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 크게 네 가지”라면서 “그 중 특히 시장 안정 부분이 민생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시작 전 정무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김 후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야당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자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도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배우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업 관련 자료와 재산 문제, 자녀 인턴 채용 과정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천준호 의원, 이정문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 이상의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