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이상거래로 적발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인데요.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애초 금감원은 국내 가상거래소에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감시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한국거래소(KRX)의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벤치마크 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7월 2일자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업비트式 거래감시 시스템’ 도입 요구 논란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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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계,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 도입 난색…”자체개발·정보유출 등 리스크”

기존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지만,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적출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을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금감원은 원화마켓 가상거래소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자상자산시장조사심위원회(가조심) 출범 전까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가조심 출범 전 가상거래소들이 갖춰야할 감시 시스템으로 가장 잘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을 지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이 외주 개발사가 아닌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벤치마크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각사의 내부정보 유출 등 타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규제당국인 금감원의 지시나 권고에 이의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조심 구성이나 거래감시 시스템 채택 방식 등은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면서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 요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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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코인 전혀 다른 시장…KRX 감시시스템 도입 ‘급조’ 논란까지

알파경제 단독보도 후 논란을 의식한 듯 금감원은 업비트 감시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 감시시스템으로 벤치마크 모델을 급하게 변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통해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적출변수에는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등이, 계량지표에는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을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주가 조작 같은 이상거래에 적용되는 한국거래소 기준을 가상거래소에 동일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있겠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시세 변동폭이나 거래량 등이 동일하지 않아 이상 거래를 제대로 적출할 지 의문이며, 각 가상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단일 체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증권과 코인은 전혀 다른 시장임에도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감원이 감시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급조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개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마다 거래량이 달라 기준이 아닌 가이드라인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