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 "도전적 사업성과, 재무건전화 노력,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자율·책임성 차원에서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실제 총사업비 1000억원과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이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으로 올랐다.

평가와 관련, 최 부총리는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고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로 평가받았다"며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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