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이 총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또,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총 53건, 114명을 기소하고,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확대와 관련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엄정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