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한국 경제, 1990년대와 유사…성장·분배 동시 달성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민간소비 비중이 낮으며 고령화율이 높아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한 상황으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발전과 내수 강화를
통한 고용·부가가치 창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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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
그는 "우리나라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니계수를 봐도 분배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동안 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비관주의가 팽배했고 이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다"면서도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등 상황은 반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국민 DNA에 내재된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이 발현한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 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키워드로 혁신, 공정, 이동성을 꼽았다.
그는 "혁신이 저해돼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규제 때문"이라며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된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스케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에서 2015년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2015년은 영화 '베테랑'이 개봉한 해이자 수저계급론이 나온 전후"라며 "또한 2015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5년생이 50세가 되는 해이자 에코세대(1990년대생)가 25살이 되는 해였다.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현상 또한 2015년 전후로 시작됐지만 출산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 사이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은 2015년부터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여성·청년의 경제활동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것도 문제"라며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역동경제를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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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자료=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청년(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이 75.9%, OECD 평균은 81.8%로
나타났다. 여성(35~44세)의 경우엔 한국이 63.7%, OECD 평균이 75.3%로 집계됐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로 인구 증가가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잠재성장률의 동력을 확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현재 7일에서 더 늘릴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경력단절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도 기준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에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한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을 발전지켜 내놓을 생각"이라며 "역동경제 로드맵도
단 한 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고 공청회와 토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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