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융사고 심각, 재발 시 당국 적극 개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불완전판매 및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할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금융사고 발생 시 당국이 직접 경영진 처벌 및 시스템 강화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이 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0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서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업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불완전판매 행위가 논란이 된 홍콩ELS 사태를 비롯해 지난 3월 적발된 NH농협은행의 109억원 규모 배임과 5월 추가로 확인된 농협은행의 64억원 규모의 2건의 배임, 그리고 지난 11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사고 등 잇단 금융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하고 최근까지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향후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 사례로 호주와 네덜란드를 거론했다.

호주는 호주건전성감독청의 '종합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조직문화에 대한 정기평가를 의무화했다. 전담조직도 설치해 은행 및 보험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 당국의 개입도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네덜란드중앙은행이 2011년부터 지배구조 변화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해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의 심각성에 따라 ▲단기개입 ▲중기개입 ▲개입 불필요 등 3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초지를 시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 참석 물을 마시며 시선은 면을 응시하고 있다. 2024.06.10 yym58@newspim.com

다음달 3일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별 책임을 사전적으로 규정(기재)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중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시장(매매·전세) 회복세의 영향으로 4월 4조1000억원에 이어 5월 5조4000억원 등 두달만에 10조원 가량이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는 지난 2년간 통화긴축 기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노력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내달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AI활용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은행권의 대비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등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은행권과 협업해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하겠다"며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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