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노동자 시위.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4억원(26.8%)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15만503명으로 1만8636명(14.1%) 늘었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임금체불액이 반기에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이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8.5%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2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했다.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0년 17.6%였던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이 올해 상반기 23.7%까지 확대됐다.

보건업 체불액도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체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만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해 272억원을 청산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