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을 겪거나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산 지연 금액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3.4~3.51%의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내달 1~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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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정산 금액 2134억 원 추정...향후 피해 규모 확대 예상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두 업체의 미정산 금액은 2134억원(25일 기준)이며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