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인플러스)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 올해 국감에 소프트뱅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2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등이 주최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야후 사태’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자본 관계 개선 요구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에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행정지도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인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개선(매각 요구)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또 일본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처우 조사, 라인 사태 결의문 채택, 소프트뱅크 소환 및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