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상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2건을 상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한 주라도 넘어가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과 더불어 기술력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 실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재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 업무 위탁도 내년 말 종료시킨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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