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혁신 4법 발의…"양당 중재자 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 대표를 미롯한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지금,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혁신 4법'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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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
조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이라 말했다.
그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법 중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기준이 높은 유일한 나라는 독일로 32명이다. 독일 의원 정수는
63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정수의 5%"라며 "우리의 6%보다 낮다. 이탈리아가 우리와 같은 20석이고,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이라 나열했다.
또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한다"며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4법 중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하는 현행법을 두고 "정당 정책역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이라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커녕,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인력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하겠다"며 "이번 일이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며 "두 정당이 서로 화를 내면 맞붙어 싸우는 '동물 국회'가 된다. 한쪽이 화가 나서 등 돌리면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섭단체가 들어서 이들 거대 정당의 대치를 풀어주고 중재해줘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부각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냐는 물음에 "민주당은 이런 정치 혁신을 위한
입법에 지금까지 한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중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적극 주장해왔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첨언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과의 협의일 것"이라며 "의장님은 교섭단체
완화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하고, 언론사뿐 아니라 연령별·지역별·성별을 고루 갖춘 시민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며 "의장실과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압박해 갈 것"이라 못박았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