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군 정보요원 기밀 파일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면서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그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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