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주요 은행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17조원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DSR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DSR 40%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는지,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연간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에는 DSR 70%와 90%를 넘는 고위험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3개월간 15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의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대출은 '서민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과도한 대출이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맞춰 추가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