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사기예방연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은행의 부당한 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여 형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사기예방연대는 해당 은행들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분석 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 등 다수 은행에서 발생한 예적금 상품으로 오인시켜 판매했다거나 투자자 분석서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대는 이러한 은행들이 2019년 말 제정된 금융위원회 지침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오히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앞세워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후 정무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있는 피해자 연대는 동시에 형사 소송 추진도 병행 중이다. 

법무법인과 논의하에 집단소송 대신 단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계획하고 있다.

급격한 원금 손실에 처한 이들은 금감원이 제안하는 배상 기준 마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미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을 우선시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해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길성주 위원장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육 시장 내에서 은감원으로 칭해지며 비판 받는 금감원과 함께 은행권 전체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정감사 등에서 본 사악을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콩H지수 관련 ELS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은행에서 조기 상환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해당 지수 역시 최근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암과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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