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막판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 해선 안 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며 이견 차를 보여 왔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50%부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견이 좁혀져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이 공식적으로 44% 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받았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주장했던 공식적 이견이 없어진 셈"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 안을) 합의했으면 구조개혁은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의견을 좁혀가면서 시간 가지고 차근차근하면 된다. 두 개(모수개혁·구조개혁) 함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연금개혁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는 억지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여권 측 주장을 꼬집었다.

김 의장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그동안 힘들게 합의해 온 것을 국민들께 마지막 모수개혁 안으로 선물 드려서 국민들의 노후생활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를 정치권에서 마련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한편 김 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후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28일에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혹은 29일에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할 일이며,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의 고유안건이다. 이를 처리 위해 여야 동수로 특위 만들고 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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