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공사비 증액 분쟁 급증 해법 모색 27일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오는 27일(월)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정비사업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중대형 건설사들의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다.

화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던 공사비 증액 분쟁이 이제 대기업 신사옥 건설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대형 건설사 등 시공사와 시행사간 분쟁의 급증과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7조5574억원)보다 28% 감소하는 등 건설 수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4.05.21 peoplekim@newspim.com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련 분야 기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화우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건설경영협회의 공동 주최로 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 증액 및 계약 금액 조정 문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정비사업에서의 감정 등 다양한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화우 안효섭 변호사(로스쿨 2기)가 대립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을 저술하고, 현장 전반에서 건설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화우 전재우 변호사(연수원 32기)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률관계에 관해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공사비 분쟁으로 증가 중인 도급계약의 해제 이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건설관리연구원 한봉희 부원장이 공사비 분쟁과 관련한 감정실무에 대해 다루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우 정경인 건설∙공공조달그룹장(연수원 29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일련의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화우는 두터운 전문성과 그 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회사에게 분쟁해결 및 분쟁에 이르기 전의 자문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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