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국세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우리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내는, 그래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상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제76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상공회의소 ] 2022.12.07 photo@newspim.com

특히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해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 청장은 또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또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경험하면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 권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문서 편철･보관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종이 없는 세무서를 지향하고,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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