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이형기 교수·이하 이) "반박해보시죠."
▲(김윤 당선인·이하 김) "감사합니다. 아까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를 굉장히 과대
평가하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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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의대 증원 또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컬럼들을
쓰고 신문에 이제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의사를 늘리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료 시스템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니 한번 좀 그 글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하신 오해는 좀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현 정부의 트로이의 목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 민주당과
일을 많이 해왔고요.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됐다기보다는 하여튼 임기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제가 복지부 공무원들하고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고요. 일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제가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설명을 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현 정부가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제 채택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제가 신문에 쓴 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 만들어낸 그런 연구 자료를 현 정부가 채택했을 수는 있어도 그게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나 연관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본인의 어떤 정책 의견이나 아니면 주장을 소위 말하는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 또 어떤 행정부의 최고위자가 받아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보는 거는 나름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제가 좋은 연구를 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의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 "그거는 의외였습니다. 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반대해서 숫자가 너무 크다 그래서 500에서 1000명 정도의 증원하는 중재안을 이제 내셨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이렇게 막 속전속결로 마치 군사작전 수행하듯이 확 밀어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해온 것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어떤 것이 가장 문제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현영 의원·이하 신)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김윤 교수님께서 답변하셔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의사 사회에 대한 반감과 공격에 대한 뭔가 저항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
좋아하는 거는 의사가 의사를 공격하는 거죠. 저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계를 공격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알던 의료 현장과 의료 행위는 그것을 공격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스템이 우리가 박리다매와 정말 이렇게 저수가로써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오랜 우리 시스템의 한계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지 의사 집단이 정말 악의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의사들은 왜 그래?'라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오히려 오해를 풀고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때로는 제가 화살을 또 다시 받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인터뷰를
하고 칼럼 기고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부 발췌를 해서 확대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또는 정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수록 더 존재감과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나의 밸런스와 평정심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그게 본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의료계 그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국회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본인들이 사회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가 의료계의 정말 발전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화살로서 도구로서 돌아오고 본인만 입신양명하는 데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에서도
똑같은데요. 정치인이 본인이 유명해지려면은 강하고 센 발언 자극적인 발언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유명해지고 팬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의 정치가 수준이 하락하고 결국에는 혐오가 더 강화됩니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러시군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신 의원께서 우리 김윤 당선인에게
고언이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의사 정치인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정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다 이런 이제 시청자의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을 두고 정부로부터 어떤 직간접으로 좀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시니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
이런 혹시 요청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달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어떤가요?"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저는 어쨌든 소비자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고요. 의대 중원의 중요성 필수
의료 패키지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정부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댓글 창에서 욕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의대 증원의 이슈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붕괴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대 증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거고 그걸 정부가
그 아젠다를 받아가지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의 문제는 의사만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의사 의견만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청자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가 누구인지 일반 국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그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 좀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다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굉장히 욕 일색이었고, 무식하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오늘은 일부 좀 칭찬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의료의 문제는 저는 굉장히 공급자 중심의 이제
시장이었었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는 의료의 문제들을 의료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보고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실 저는 의료 소비자 운동을
아까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메르스 때 메르스 극복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저희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서 의대 증원을 아젠다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그렇지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단체에서 어떤 중요한 이제 의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될 좋은 의제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또 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자 입장에서 저거 참
좋구나 그래서 이걸 좀 더 개발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는 있지 않나요?"
▲(정) "네 방향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일부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그런 것들을 요청한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했습니다. 양자 또 양 단체 사이에 어떤
역동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항상 궁금했던 점입니다. 김 당선인께 다시 돌아가서 이건 사실 아까 이제 최기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수님 이제 우리 김 당선인께서는 이제 교수 시절에도 '대학 교수의 소신 발언은 이 사회가
부여한 책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인기가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본인의 소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인지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10월의 한 기고문에서 네덜란드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이 8개랍니다. 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봤더니 모두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돼 있었어요. 또 비슷하게 이건 지난번 저희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것이긴 한데
작년 11월에 이제 중앙일보 기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임팩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미국 수가가 한국 대비 높지 않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시면서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마치 미국의
의료보험청인양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지적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좀 어떻게 본인 변호 또는 아니면
해명 또 반박하신다면?"
▲(김)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이 우리나라처럼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이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보험이 있죠. 공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라고 하는 보험과
이제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공보험이 있고 그 2개를 운영하는 곳이 앞서 말씀하신
CMS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두 개의 공보험이 커버하는 대상 인구가 한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의 대상자들이 쓰는 의료비가 미국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전체 의료 체계 내에서 건강보험 수가의 측면이나 의료 제도의 측면에서 일종의 표본 근거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청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그 '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질병관리청으로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사결정 권한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미국의 CMS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더해 복지부의
건강보험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리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의 수준으로 하면
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 판단을 해서 건강보험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이 아닌데 마치 CMS가 정한 메디케어 수가라고 하는 게 미국을
대표하는 수가인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비판을 하시는데요. 미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집단으로 치면 한 40% 남짓은
공보험에 적용을 받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민간의료보험인 사보험에 적용을 받고 한 10%는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여러
이제 미국의 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메디케어가 여러 측면에서 의료 제도를 선도하고 미국의 의료 제도의 일종의 표본
레퍼런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모든 미국 수가와 우리나라 수가를 이제 의사들이 많이
비교하시는데 비교를 할 때 비교의 대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은 메디케어 수가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얘기 하셔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저기 보지를 못해서 문헌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기고문을 그렇게 쓰셨"
▲(김) "기고문은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네덜란드가 지금은 다 성적으로 뽑는다라고
이형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2023년과 24년, 25년도 입학 규정을 제가 살펴본 게 아니고"
▲(김) "그 문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 "그렇군요."
▲(김) "예 그 문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인지 그게 최근에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네덜란드는 원래 역사적으로 추첨제로
학생을 전체를 뽑다가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잠시 중단한 시기가 있었고 다시 추첨제를 복원을 해서 일부는 성적 일부는
추첨제로 뽑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그 글을 쓸 때 당시에 문헌을 확인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화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문헌이 어떤 문헌인지 확인을 해봐야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에 따르면 당시 네덜란드의 의사단체 대표랑 직접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김) "제가 이제 본 것은 네덜란드의 학생 선발과 관련된 여러 논문과 보고서에 기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을 인터뷰한 것보다는 더"
-(이) "신뢰성이 있다. 근거 수준이 높은?"
▲(김) "그리고 역사적으로 네덜란드가 추첨제로 학생을 뽑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상태가 어땠는가에
관계없이 그거는"
-(이) "과거의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김윤 당선인께서 이렇게 이제 해명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최기영 교수·이하 최) "예 지난주 5월 8일에 김윤 교수가 작년 11월달에 중앙일보에 기고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2~3개 했었죠. 제가 그때 그 기사는 팩트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거짓이 섞여 있는 선동이며 도저히 의료
전문가 혹은 교수가 작성한 글이라고 믿을 수 없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사유로 지난 4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했고 그 결과 중앙일보는 얼마
전 5월 14일 아래와 같은 정정 보도를 2023년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알려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거는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본 신문은 지난 2023년 11월 28일 자 오피니언 섹션에서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측은 [김윤
교수는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의 보상 중 '병원비용'을 제외한 채 '의사비용(physician-fee)'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비교했고,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는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 가능하므로(가입률 19%),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와 비교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기사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정 보도된 내용이"
▲(최) "5월 14일에 딱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래쪽에 딱 나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말고도 이 기사에 언급된 오류와 날조된 자료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몇 례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투석 수가입니다.
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한 달에 혈액 투석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최소 약 1370만 원이며, 메디케어 노인
건강보험 수가는 약 454만 원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혈액 투석 상대 가치는 상대가치 점수가 1065.76점이고,
종합병원 환산 점수 79.7원을 곱하면 8만 4,941원이 나옵니다. 물론 환자가 투석 시에는 투석 그 자체의 수가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투석액 등 소모품도 같이 청구되므로 미국에서는 HMO 같은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한 달에 약 2만 5천 달러, 약 3400만 원에서, 3만 달러 약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한국에서는 1회
투석 비용이 16만 원이고, 산정 특례 신청이 되면 이 중 10%만 내기 때문에 1만 6천 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비급여가 있으면 더 추가됩니다. 일주일에 3번 받고 한 달에 14번 투석받는다고 하면 1만 6천 곱하기 14일 하면 한
달에 22만 4천 원 지불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석 비용은 한 달에 22만 4천 원대 3400만 원~4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환자가 지급하는 한국의 투석 비율은 미국의 0.6 내지 0.5% 역으로 계산하면 미국은 한국의 151배 내지
178배입니다. 설령 한국에서 산정 특례 신청이 안 돼도 안 돼서 투석 비용을 100% 부담한다 해도 한 달 비용이
224만 원으로 한국의 투석 비용은 미국의 5 내지 6%, 역으로 미국은 한국의 15배 내지 17.6%입니다. 이것이
팩트이고요. 혈액 검사 검사도 또 언급하셔서.."
-(이) "나중에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김윤 당선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런 일종의 정정 보도 같은 것인데 그 얘기는 알고 계시나요?"
▲(김) "7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정 보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내용은 제가 쓴 칼럼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니 그 내용도 신문이 독자들에게 알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영 교수님이 읽어주신 대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렇게 하라고
알려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반론을 제기했으니 그에 대해서도
신문이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게 제 글의 글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신문의 칼럼에 보면 미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어 노인 보험의 수가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 사이트의 주소를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할 때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막 저를 청문회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토론회 원래.."
-(이) "아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최) "확인이고요. 메디케어 수가가 혈액 투석이 45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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