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고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5.13 yooksa@newspim.com

그는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고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산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로 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따.

인프라 지원의 경우,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세제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정부는 힘을 쏟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달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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