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A판사의 영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8일 한 언론매체 쿠팡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A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김앤장이 A판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년 3월 18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 참고기사>

김앤장은 쿠팡의 법률 대리로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A판사가 김앤장으로 이직할 경우 재판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주심 판사를 영입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쿠팡은 작년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참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강한승 대표는 김앤장 출신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2024년 3월 21일자 [단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회피 로펌에 성공보수 수백억 썼다 참고기사>

쿠팡 과징금 소송은 김앤장 김진오(사법연수원 26기), 유해용(19기) 변호사 등이 투입돼 있다.

김앤장은 A판사 영입과 관련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당 매체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