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불투명'...새해 영업 어쩌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이 결국 해를 넘긴 가운데, 소규모 거래소인
프라뱅만이 VASP 갱신에 성공했다.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지난해 라이선스 갱신 신고를 했으나 결국 최종 신고
수리를 통보받지 못한 가운데, 프라뱅이 갱신신고 심사를 요청한 가상자산거래소 중 최초로 갱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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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5대 가상자산거래소 라이선스 갱신 신고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지난해 하반기 갱신 신고를 완료했으나 결국 연내 최종
신고 수리를 통보받지 못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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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사진=두나무) |
이에 따라 업비트가 지난 8월 말 첫 번째로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했고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가 차례로 신고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서류 제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비트에 대한 갱신 심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심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지난달
서류 제출을 완료한 코빗에 대해 현장 감사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전 보다 높은 잣대로 의심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업비트와 코빗의 라이센스 만료일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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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
◇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수리 1호 '프라뱅'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프라뱅을 운영 중인 프라뱅 주식회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프라뱅은 2021년 12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통과한 코인마켓거래소다. 프라뱅은 첫 심사 후 3년이 지나
갱신신고 기한이 도래하면서 지난해 말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했고, 심사를 거쳐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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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후 갱신에 성공한 거래소는 프라뱅이 최초다. 프라뱅의 경우 서류만으로 갱신신고가 수리돼 빠른
갱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모두 중단해 최근 5개월 간 거래가 거의 없었다.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던 만큼 현장검사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갱신 불확실성에 새해가 밝았음에도 신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현장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