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 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연착륙에 감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 원장은 부동산 PF 해결 방안과 함께 증권업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지지하며 하반기 동안 가계 대출 관리 및 부동산 PF 연착륙에 관하여 감독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DSR 관리 목적 산출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 정비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화되면 주거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장들의 정리 및 재구조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오는 9월 예정된 2차 사업성 평가를 철저하게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처리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와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편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자산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미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펀드가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인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산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금융 시스템 전반이 보다 건전한 운영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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