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다.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 및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포함해 총 공급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 택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추가로 2만 호 이상을 공급하며, 비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 매입 임대 방식으로 11만 호 이상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 역시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 내에서 해당 방식의 공급을 무제한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 제정을 통해 추진 기간 단축과 함께 조기 착공되는 주택 수를 크게 늘릴 것임을 강조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유동성 조절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략들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거시경제적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와 지역에서 자신들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요 절차 관리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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