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제안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상향,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양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분양, 추가 청약 기회 제공,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결혼·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 고용·연금·교육·의료 개혁 등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조속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