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원 빠진 반도체 지원책...총 26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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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지원 방안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지원책을 공개했다.
미국 등 타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18조1000억 원에 달하는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가동된다.
산업은행 출자로 구축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투자 자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3000억 원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착공 기간 단축 계획 등도 발표했다.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 지시 및 예산 확충 등 다양한 조치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해당 분야에서의 활력과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시간과 문제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며, 전기와 용수, 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공공
부문이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정부는 6월 안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