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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안정적 조정을 위해 엄밀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략적 접근에 착수했다.

오는 7월 초까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며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 한시적 규제 완화 및 캠코 자금지원 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주요 추진 과제들은 내달 말까지 제도를 완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방안별 추진 일정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 등급 체계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 후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며, 만기 연장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억제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과 관련해서는 약 1개월간의 논의 끝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1조 원 규모로 시작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한 조치들은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 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다음 달 말까지 필요 조치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이미 적용 중인 경·공매 기준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되며,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도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 후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 보증에 있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를 거친 후 PF 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지침 활용 및 평가 기준 완화 적용 등 다수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추가 검토 후 수용 가능한 사항들은 세부 방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