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기관과 교육청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부문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17%를 기록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으로 전년(27만8823명) 대비 1만2500명(4.5%)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5.23 sheep@newspim.com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헌법기관 2.86%·교육청 1.89%…의무 고용률 하회

전체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86%로 의무 고용률인 3.6%를 넘었다. 다만 지난해 고용률인 3.88% 대비 0.2%p 떨어졌다.

세부 공공 부문별로는 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3.9%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장애인 적극 채용,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 가운데 헌법기관(2.86%), 교육청(2.51%)은 의무 고용률에 크게 뒤떨어져, 민간 기업 영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비공무원 근로자를 제외하면 헌법기관과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각각 2.86%, 1.89%로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교원이나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응시자 맞춤형 편의제공, 임용 후 근무 여건 지원 강화 등으로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8일 오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가 재정한 장애인의 날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2024.04.18 choipix16@newspim.com

◆ 민간 영역 고용률 2.99%…기업 규모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 하락

전체 민간 부문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의무 고용률(3.1%)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 사업체는 3만2316곳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애인은 21만5195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회사 규모와 장애인 고용률은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상시근로자가 1000명 미만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2.19%)을 제외하면 모두 3%대를 기록했다.

근로자 100~299인 사업체는 3.31%, 300~499인 사업체는 3.41%, 500~999인 사업체는 3.45%였다.

다만 1000인 이상 기업체(2.88%)와 대기업집단(2.43%)는 2%대 고용률을 보였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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