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이형기 교수·이하 이) "네 고맙습니다. 최기영 교수님 이번에 놀랍게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세 분, 또 비례대표에 다섯 분이에요. 이게 같은 의사로서 잘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닌 건가요? 혹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기영 교수·이하 최) "질문하신 답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윤 당선인이 의사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
대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즉각적인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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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렇군요. 네."
▲(최) "김윤 당선인께서 의사들이 당선인을 굉장히 미워한다는 거를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인사이트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학자로서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입니다. 김윤 교수께서는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팩트를 왜곡한 그런 선동 거짓을 많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의사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그동안 왜곡했던 데이터를 왜곡해서
선동했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으셔야 당선인의 정치가로서의 그런 표심을 얻지 또 똑같은 행동을 하신다면은 절대
지지를 못 받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의사 출신이
8명이나 국회에 입성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거나 유예를 주장하는 분은 이주영 당선인과 안철수
의원뿐이라는 점에서 의사 측에 별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김선민(조국혁신당), 김윤 당선인처럼
의료관리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하려고 노력해 온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안에서 새던 쪽박은 집 밖에 나가면 더 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악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떠받쳐주어야 한다는 점을, 즉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 예산 지원에
애써주실 것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의료계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료의 원가 보전과 적정 이윤 보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이 의료계에도 당연히 적용되도록
제도화하여 주실 것을 의사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김윤 당선인께는 나중에 우리 최 교수님의 이제 발언에 반박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렇게 크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렇군요. 그 활동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 직역 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의료 현안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판결문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역할을 잘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의사분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는 사실 이제 조금 전문 분야이기도 해서 의료 현장과 현황을 이제 잘
안다는 이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입장과 함께 의료 소비자의 그런 입장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 관점에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21대 때 신현영 국회의원님께서는 사실 1차 의료의 강화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어쨌든 시민사회와 동업하면서 그런 1차 의료의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역할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22대 국회에서 김 당선인님께서 국회에 입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런 의료의 공공성 확보 그 다음에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현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더
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김 당선인님 사실 이제 이번에 의정 갈등 중에 김 당선인님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박을 한 번 치셨는데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게 김 당선인께서 이제 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35세 전문의 연봉
3억 내지 4억원 또 이외에 이제 한 칼럼을 통해서 의사의 생애 소득 생애 소득은 이제 벌어들인 돈에 이제 빠져나가는
보험료나 이런 거 다 뺀 거죠. 140억을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혹시 왜곡된
건 아닌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윤 당선인·이하 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최기영 교수님께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 사실을 왜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숫자를
가지고 주장을 했지 제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숫자나 근거 없이 주장을 한 적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이제 전문의의 월급이 봉직의 월급이 3~4억원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의사의 구인 광고를 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그 방송 나가는 즈음에
제가 그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지역을 구분해서 구인 광고가 난
것들을 한 20~3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평균을 내보니 말씀드렸던 대개 3억 4억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평균은 한 4억이었고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한 3억
8천쯤 됐습니다. 평균에서 그래서 조금 그 나름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아마 2022년 의사 소득을 발표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평균 3억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올라가는 추세를 아마 고려하면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억 4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지어낸 일종의 '뇌피셜(뇌와 오피셜의 합성어·주관적인 생각)' 같은
게 아니고 그것 역시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 수준을 이제 전공의 근무 기간 그 다음에 의사로서 대개 65세까지의 근무 기간 65세 이후에 이제
일을 중단하시거나 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시거나 하면서 일부 연봉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대략
한 1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의사들이 여러 가지 긴 수련 기간 또는 연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거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겁니다."
-(이) "근데 말이죠. 구인 광고가 과연 그 모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평균은 어떤 전체 모집단의 소위 말하는 중심 경향 또는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소득처럼 오른쪽으로 길게
분포해 있는 그러니까 고액으로 가 있는 집단의 어떤 대표성을 이제 표현해 주는 그런 척도 통계량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만약에 누가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의사 중에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평균은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구인 광고 이런 거야 그거야. 지방에서 이제 의사 구하려고 힘드니까 지금도
많이 주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과연 모집단을 잘 반영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만약에 반론이 있다면 거기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김)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무인 광고를 조사한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이외의 도 지역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흔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서울이 구인 광고 기준으로 연봉이 3.8억이었고요. 지방이 한
4.5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4억 4억에서 4.5억쯤 됐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구인 광고라고 하는 게 전체 의사의 소득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봉직의의 월급이 그런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봉직의 중에서도 아마 구인 광고가 나오는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의 평균은 4억인데 제가 그
점을 고려해서 3억에서 4억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많은 이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내 연봉은 2억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도 제가 다른 글에서는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교수의 월급은 2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 최근에 이제 소위 전임의를 마치고 교수하라고 해도 교수 안 하고 나 동네 의원 병원에 취직하겠다
개원하겠다 하는 의사들이 많고 또 교수들도 사직하고 동네 의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대학병원과 큰 종합병원에서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그게 대학 교수의 월급도 3억 4억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이) "일부 와전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김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신현영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공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3억 4억 못 받으셨던 우리 신현영 의원께서 과연 김윤 당선인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신현영 의원·이하 신) "저는 아직도 제가 젊은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큰
것이.."
-(이) "그러니까 35세 전문의는 넘으셨잖아요."
▲(신) "저는 40대 초중반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나이로서 지금 면허를 딴 지 18년 차입니다. 제가
메디게이트 광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3~4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사실 심야 토론에서의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료대란 초반에 그 내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날 상당히 보도화가 되는데 마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의사는 35세만 되면 3억원을 보장받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2천 명 늘 때 우리 의대 입시 도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경제적인 뭔가 수익과 이익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분들이 부작용을 우리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까 봐 사실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무능한 건지 아니면 저희 과가 수익을 못 내는 건지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35세 의사가 3억을 모두 받는 건 아니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하는 발언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정제된 표현으로 명확한 전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과장 또는 과잉되게 전달됐을 때는 그것을 또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솔직한 패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송 올바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 의원님께서는 이제 김윤 당선인의 발언이 와전됐지만 더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살짝 이제 저격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 "약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첫째 이제 가정의학과는 여러 전문 과목 중에서 연봉이 좀
낮은 축에 속하는.."
-(이) "확실하게 저격을 하시는.."
▲(김) "그러니까 제가 팩트를 얘기하셔서 이제 신현영 의원님께서 가정의학과 전공이시고 가정의학과 교수의
월급을 공개하신 거라서 그 액수가 제가 이야기한 숫자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현영 의원님이 공개하신 게 아마 2018년 19년인가요? 19년 연봉을 공개하신 건데 이제 그 이후로 의사 연봉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2024년 연봉이라서 시간적 격차가 상당히 있고 그 사이에
의사 연봉이 상당히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신 의원님께서 공개하신 그 숫자도 맞고 제가 공개한 숫자도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같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노동 강도를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문 과목별로 수입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게 지금 소위 일부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나 의료 사고의 위험이 적은 진료과로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몰리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격차의 문제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를 우리가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는 점도 좀 덧붙여서.."
▲(신) "우선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갖고 조금 이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 저희 동료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2018년이나 2024년이나 월급 똑같아 달라지지 않았어 내 말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메디게이트에서 공고를 내는 특정과와 특정 시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편향될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가정의학과가 피부 미용하고 일반 개원하고 그러면 3~4억 벌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마치 35세 3~4억을 못 벌면 무능한 의사처럼 사회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피부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의사를 유출하게 하는 또 악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디 한마디 할 때 어떤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최)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윤 당선인이 얘기했던 게 대표적인 사실의 왜곡과 선동이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분이 메디게이트 보고 그렇게 구인구직 가지고 3억 4억 말씀하시려면 특정 전문과에서 3~4억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걸 일반화해서 군대 갔다 와서 35세 의사가 4억원이라고 일반화해서 딱 선동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가정의학과가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선동이고요. 앞으로는 그만 태도를
바꿔주십시오."
▲(김) "그런데 이제 제가 100분 토론에 나가서 이제 그 발언을 한 이후에 메일경제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칼럼을 쓴 바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전문 과목별로 과목별 의사의 소득을 쭉 적고 그걸 평균을
내서 지금 3억 4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안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의 전문 과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값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 "그 기사를 본 일반 국민하고 100분 토론의 제일 마지막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임팩트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별로 없거니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기사를 디테일하게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선동구호 '의사 35세 4억' 그런 일반화된 잘못된 선동 구호가 국민들을 잘못 오도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것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적도 없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선동 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무지개 다리 건너갔고요.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 되지만 그거를 반박하려면 20~300짜리 책
한 권으로도 반박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가 망조가 든 게 교수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 이번 의대 증원에 있어서도 김윤 교수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걸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혹시"
▲(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역할을 이렇게 크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3억 4억이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 전문 과목의 수입의 평균을 낸 것이지 어떤 특정 과목 특정 분야의
종사하는 의사의 연봉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다 포함해서 낸 평균값이
4억이었는데 그나마 대표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제가 3~4억으로 낮춰서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 번"
▲(최)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막 전문의 발령받은 35세가 아니고 모든 연령층을 합친
거잖아요. 또 또 왜곡을 하고"
▲(김) "구인 광고를 보시면 이제 연봉 조건을 제시할 때 이제 경력을 요구하는 광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력에 관계없이 그 연봉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련을 마치고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 "그래서 한 가지지 중요한 건 메디게이트뉴스에 그래서 선호하는 의사 연령이 나오지는 않죠. 그
연령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메디게이트를 통해서 구직을 하더라도 내가 젊은 의사고
35세면 그 연봉에서 경력을 감안해서 오히려 더 연봉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5세가 마치 공식처럼 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잠깐만 좀 약간 잠깐만 좀 천천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
사무총장님께 그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사 연봉이 높으면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일반 소비자 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야 이거 너무 배부른 소리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2억 3억 4억 얘기가 굉장히 꿈 같은 얘기로 좀 들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의 연봉 문제는 저는 지역 의료 붕괴나 필수 의료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소비자연맹이 저희가 8개 광역 단위의 이제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 준다고 해도 실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어쨌든 도심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으면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지역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지역이나 필수 의료의 붕괴
문제가 사실 의대 정원 이슈까지 이제 확대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가가 일단 낮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위험성은 높고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결국 그 리스크를 고용사가 다
져야 되는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주말이든 계속 콜 대기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피하게 되면서 연봉을 굉장히 높게
주더라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의대 교수님들은 2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급여
실손과 이제 맞물리면서 개원의들의 연봉이 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교수를 그만두고 개원의로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지금 이런 악순환이 조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봉의 문제가 지금 지역이라든지 필수 의료 붕괴의 모든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제 의사 수가 좀
증대될 필요성,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의료기관들을 좀 제대로 갖추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대한 이제 수가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좀 제도적인 개선들이 좀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 소득이 높은 것을 소비자나 또는 아니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군요. 소득 얘기는 좀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 혹시
다시 이게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정 사무총장이 말씀해 주신 이제 정원 증원 관련해서 김윤
당선인께 제가 먼저 질문을 올립니다. 사실 의대 정원 증원을 과거에는 반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부터 찬성으로
돌아섰다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 동향에서 이제 OECD가 본
한국 보건의 의료체계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통해서 OECD가 말한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보고서 안에 인력 확대를
강조한 그분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료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의료 비용의
앙등 문제를 걱정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거다 이런 연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0년서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찬성으로 돌아선 계기나 아니면 그 근거가 있나요? 혹시"
▲(김) "혹시 제가 쓴 OECD 보고서에 대한 저의 의견이나 2017년에 말씀하신 그 글을 혹시
보셨어요?"
-(이) "네 저 OECD 보고서인데 칼럼이 3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무척 좀 가볍게 쓰신
듯한 느낌이었어요."
▲(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셨으면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의사의 숫자만 늘리는 것 가지고
OECD가 지적한 문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불제도의 개편, 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1차
의료의 강화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우리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료 제도 자체가 바뀌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의 수요도 그에 따라서 변화하니 의사 숫자만을 가지고 늘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얘기의 반쪽만 놓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불완전한 얘기다 라고 하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지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거나 우리나라의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쓴 글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 개혁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하여튼 우리 김 당선인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의대 정원 얘기 그만하고 본격적인 의료계
문제를 좀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오시긴 하셨어요. 최 교수님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오셨는데 김윤 당선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장에 반박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최) "김윤 교수가 얘기한 것대로 한다면 최근 들어서도 의대 증원보다 다른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야 마땅한데 2010년도 2011년도 OECD의 솔루션에 대해서 답한 것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2월달에 OECD 통계 수치 중에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만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그 외에
한국의 의료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수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모자른다.
그것도 한의사까지 포함하면 2.6명인데 한의사 측은 무시하는지 한국은 2.1명이다라고 예전 수치를 들이대면서 의대 증원은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4500명씩 30년 증원해야 된다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주장을 하시다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12번이 돼서 당선권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정원을 늘려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바로 세우는
의료 개혁이라고 지금의 스탠스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인 정치 교수 폴리페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윤 교수는 지금 여당의 트로이 목마로 들어가서 현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의과
대학생 수를 한꺼번에 6500명 늘려가지고 지구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죠.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트로이 목마를
성공적으로 하신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서 민주당으로 당을 바꾸고 비례대표가 돼서 이제 이 폴리페서에서 폴리티션으로 완전히
변신하는 데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