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긴장이 최근 일본 내 라인야후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안보적 관점을 간과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라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와 민간은 네이버에 대해서 부당한 공세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플랫폼의 독자적 원천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두 차례 행정지도가 나온 뒤 20여일 만에 처음 유감을 표명하면서 소극적인 대처를 이어갔다. 이 조차도 구체적인 대응이나, 조치 등 실질적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네이버로부터 도움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노동조합도 13일 라인 및 야후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선언을 했다.

특히 노조는 한국 기업의 기술 탈취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방관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단호하게 나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의 이런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지분 매각 등을 결정할 경우, 이는 기업 자율성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외교 성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국가안보실 내 경제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신설 부서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