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논란 중인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대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통로나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과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기부가 플랫폼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네이버 라인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대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나 재검토 요구를 할 공식적인 통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회사 A홀딩스의 보유 주식 매각을 요청한 바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회사로,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최대 포털 야후를 서비스한다.

소프트뱅크의 움직임 뒤에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11월 51만건의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지배구조 이슈로 연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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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13년 동안 키워온 '일본 국민 메신저' 기업 라인야후의 경영권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나서 개인정보 문제를 경영권 이슈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 이슈'로 치부하고 있다는 안일한 태도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2024년 4월 28일자 [단독] 정인교 통상본부장 “네이버 라인 사태, 정확히 파악...구체적 대응책 29일 오후에 나온다” 참고기사>

코트라 부사장 출신의 우기훈 뮤레파코리아 수석파트너는 “외교부는 외교 수사로만 네이버 라인 사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 과기부는 통상문제에 실질적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같이 힘을 합쳐 우리산업 보호라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