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냉방비 폭탄' 우려에 인상 보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3분기(7~9월)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정부는 여름철 '냉방비 폭탄' 등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연간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정부 "한전 재무 상황 고려"

한전은 올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에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천연가스·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금으로, 해당 분기의 연료비 변동분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전기요금은 연료비조정요금을 비롯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남은 3개 요금들도 따로 조정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지난 17일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0원으로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안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 5.0원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한전, 여전한 재정난…작년 이자비용이 영업익보다 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는 여름철 크게 증가하는 냉방 수요를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여름철은 예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겨울에 가스요금을 인상한 이후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거센 원성에 맞닥뜨렸던 바 있다.

올해 한전이 연간 기준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데 주요한 당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 ▲4분기 1조8843억원 ▲올해 1분기 1조2993억원 등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거뒀다.

다만 한전의 속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미 막대한 부채가 쌓인 탓에 이자비용으로만 매일 수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5년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 -0.6배 ▲2020년 2.0배 ▲2021년 -3.0배 ▲2022년 -11.6배 ▲2023년 -1.0배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일하게 흑자를 거뒀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영업이익의 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자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함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면서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려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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